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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자는 최근 6개월 이내에 채무불이행 등의 이유로 파산절차나 회생절차를 경험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. 기초생활수급자는 생활비를 지원받는 제도이며, 파산 시에는 이를 지원받을 수 없게 됩니다. 포퓰리즘을 염려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수익자 부담인 사회보험의 수혜를 늘린다는 공약 때문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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